재물손괴 법 질문 만약에 버스에있는 의자를 부셨으면 무슨죄인가요버스는 나라꺼 아닌가요 근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만약에 버스에있는 의자를 부셨으면 무슨죄인가요버스는 나라꺼 아닌가요 근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부순거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에요
버스의 의자를 부수는 경우,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버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타인의 재물로 간주됩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적용되므로, 버스를 소유한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일지라도 해당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의 의자를 부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무쪼록 잘 해결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