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에 관한 서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관련서류를 작성 및 보관 하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관련서류를 작성 및 보관 하지 않으면 감독관이 불시 점검시 중대재해관련 서류가 작성 되었는가라고 물어 봤을시 관련 서류들이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처벌 같은 것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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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관련서류를 작성 및 보관 하지 않으면 감독관이 불시 점검시 중대재해관련 서류가 작성 되었는가라고 물어 봤을시 관련 서류들이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처벌 같은 것을 받나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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