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재판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이유가 실효법규가 아닌 상징법(평화에 대한죄,인류 보편가치)과 같은 비례적이지 않고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실효법규가 아닌 상징법(평화에 대한죄,인류 보편가치)과 같은 비례적이지 않고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켰다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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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법규가 아닌 상징법(평화에 대한죄,인류 보편가치)과 같은 비례적이지 않고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켰다는거 맞나요?
그런가요? 도쿄전범재판을 무효화 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를 처음 듣는거라서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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